의안번호: 2206753상임위 심의개정안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2-1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26-08-28중립
'있지만 없는 아이들', 출생등록 가능해졌다
27일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에 관한 입법부작위 사건(2022헌마255)에서 재판관... 따라 출생 등록 을 하지 못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 아동 권리협약 제7조에 따라 국가는 국내에서 출생 하는 모든...
m-economynews.com2026-08-28중립
헌재 “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미비 위헌”…서영교, 법안 조속 처리
그러나 현행 가족관계 등록 법이 국민의 출생 ·혼인·사망 등에 관한 등록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A씨 부부는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 신고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ngonews.kr2026-08-27중립
"태어났지만 기록되지 못한 아이들"…시민단체, 헌재 ' 외국인 아동 출생 ...
헌재 " 출생등록 은 모든 아동 에게 보장돼야" 헌법재판소는 27일 베트남 국적 부모와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514상임위 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대상을 국민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인의 출생신고 특례를 규정하여 외국인에 대해서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임미애의원 등 14인2025-07-17
2212642상임위 심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법적 체계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아동 및 성인이 된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획득하여 재한외국인이 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이들의 적응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