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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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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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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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김인환-이효연' 2파전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등에 따른 제주TP는 정부와 제주도가 함께 설립한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 도내 산·학·연을 아우르면서 제주에 맞는 미래 산업 발굴과 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국책사업...
경남테크노파크, 지능기계본부 입주 기업들과 소통 간담회 진행
경남TP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근거해 설립된 경남도 출연 기관으로, 창원·진주·사천·김해 등 도내 8개 시군에 걸쳐 약 270명이 근무하며 지역 주력 산업 과 첨단 산업 육성을 지원 한다. 지능기계본부는...
“경남 주력 산업 에 첨단 기술 접목… 미래 신 산업 발판 마련”
△경남테크노파크는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이다. 조직은 2개의 단과 7개의 특화본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테크노파크(TP)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국가 지원은 미미한 실정임 - 정부의 지정에 따라 설립ᆞ운영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 재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사업시행자의 운영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형공장 설립에 대한 특례를 확대함 -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는 회계의 범위를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 내 산학협력단 회계로 확대하여 대학의 적극적 사업 참여를 유도함 - 대학의 산업기술단지 조성ᆞ운영사업에 대한 현금출연 근거를 마련함 - 국립학교 및 사립학교의 산업기술단지 사업에 대한 재정적 참여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ᆞ부품ᆞ장비산업 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조직인 특화단지지원단 제도를 도입하고,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비용을 의무적으로 50% 이상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