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후, 침해금지 판결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를 마련하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 실시료 배상규정을 개정하고, 침해행위에 대해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를 신설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침해 등의 개별적·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특허권 침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을 어렵게 하는 등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타인의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의 고의·과실 및 우월적 지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특허권자 등이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함 -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함 -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 산정 시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는 후단 규정은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법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어려운 한자어인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ᆞ방식ᆞ형태 등'으로 변경하여 국민의 법률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무효심판 사건이 충분히 성숙한 경우 무효심결예고를 통지하여 특허권자가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정정심판 청구로 인한 특허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