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49상임위 심의개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2-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947상임위 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공적 성격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여, 국가의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법안
안호영의원 등 11인2025-12-05
2217848상임위 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 뿐만 아니라 발전사업자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수급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제안함.
이재관의원 등 17인2026-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