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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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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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문 닫고 살라는 건 가혹”… 주택 소음 기준 완화 우려 고조
이투데이=김지영 기자 | 30만㎡ 이상 사업도 주택법 소음 기준 적용 전문가 “실외 소음 사실상 80dB까지 허용...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성림 한국토지 주택 공사(LH) 선교통환경처...
1995년 MBC부터 2026년 JTBC까지…드라마·영화로 본 '아파트'
'관리' 자체가 드라마의 중심 소재로 등장할 만큼 공동주택 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진 셈이다. 지난 30여년간 화면 속 아파트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다. 1990년대에는 청국장 냄새와 층간소음 으로, 2000년대에는...
![국토부는 층간소음 감독자인가 유발자인가 [ 층간소음 미제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11333_228278_4837_v150.jpg&w=3840&q=75)
국토부는 층간소음 감독자인가 유발자인가 [ 층간소음 미제⑥]
" 국토부는 2022년과 2023년 층간소음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사후확인제를 통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측정한다지만, 실제 측정 대상은 전체 공동주택 의 2%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시공 명령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세대에 대해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에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미달 시,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와 성능검사기관 모두에게 보완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조치 상황 및 결과 공유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층간소음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층간소음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미달 시 사용검사를 하지 않고 성능검사기준 충족 시까지 보완시공을 하여 바닥충격음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