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45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1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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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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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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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82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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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수사 및 공소제기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기소하지 못하게 하여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건태의원 등 10인2024-11-22
2211333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에서 공시송달 방식에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를 포함하고, 재판서 및 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희승의원 등 15인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