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4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1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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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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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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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645상임위 심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표준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함 - 어려운 한자식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 - 한자어인 ‘구거(溝渠)’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3인2023-03-15
2017507임기만료폐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안의 용어는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의원 등 12인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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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와 경형 자동차 등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여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영세 사업자의 경영난 극복을 도모하는 법안임.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9-04
2202625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설비 설치 의무화를 통해 옥내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3인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