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업 규제 풀고 석재 ·정원 키운다… 산림분야 3개 법률 안 국회 문턱 넘...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26일 국회...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법안은 임업인과 석재 업계, 정원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법안 ...
임업인 부담 줄이고 정원 늘린다…산림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담은 △산지관리법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지난 26일...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법안은 임업인과 석재 업계, 정원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법안 ...
석재 ·정원 정부지원 확대된다…산지 관련 3개 法개정안 국회 통과
산림청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법안은 임업인과 석재 업계, 정원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법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석재산업은 각종 건설사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의 기반산업임 - 석재산업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등에서 석재 채취의 제한 등에 관해서 규제하고 있을 뿐,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취약한 실정임 -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석재사업자에 대한 지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및 명인의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석재·골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석산의 하부복구지·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와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와 행정처분 및 벌칙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산림복지전문업의 자격요건과 휴업ᆞ폐업 등의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산림복지단지 인ᆞ허가 절차 간소화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부금품 접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