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41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1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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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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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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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980상임위 심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 중 위헌성이 확인된 영창 제도를 삭제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의무경찰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02-07
2011915임기만료폐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대학제도는 학비 등의 국비지원 및 경위로의 임명 등이 과도한 특혜라는 논란이 있음 - 입직경로에 따른 경찰조직 내의 갈등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 등 10인2018-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980상임위 심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 중 위헌성이 확인된 영창 제도를 삭제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의무경찰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02-07
2206739상임위 심의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소방원의 징계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강등, 복무기강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개정하여 의무소방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기현의원 등 10인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