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40본회의 심의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1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78법사위 심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산업 수출 100억 달러 돌파로 세계 3위 수출 강국이 된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지원 업무 부처 별 산재와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수립과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를 통해 화장품 수출 및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의원 등 10인2025-12-18
2208876공포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하고,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며,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위해정보 공표, 검사,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
보건복지위원장2025-03-12
2206362본회의 심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산업의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 '화장품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 등 11인2024-1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876공포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하고,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며,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위해정보 공표, 검사,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
보건복지위원장2025-03-12
2217753상임위 심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안상훈의원 등 10인202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