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39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1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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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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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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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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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972상임위 심의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소방원의 징계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여 전환복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체계의 적합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02-07
2006164임기만료폐기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하나인 영창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나, 법적 심사 및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고 있어 헌법상 영장주의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음 -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강등, 정직, 복무기간연장,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그 종류를 규정하여 의무소방원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징계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철희의원 등 22인2017-03-15
171953임기만료폐기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체포나 구속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의 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야 함 - 사법적 권한이 없는 지휘관이 내부 징계의 하나로서 영창이라는 인신구속을 한다는 것은 위헌의 여지가 있음 - 영창제도 외에 기강확립과 지휘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신 및 견책 등 다른 징계제도가 있으므로 의무소방원에게 적용되는 영창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임종인의원등 21인200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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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972상임위 심의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소방원의 징계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여 전환복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체계의 적합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02-07
2207980상임위 심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 중 위헌성이 확인된 영창 제도를 삭제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의무경찰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