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38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1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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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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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46상임위 심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조사 협조의무 위반 행위를 과태료 부과 체계 내에서 명확히 재정비하여 불법ᆞ과잉 진료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3-05
2201804공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보험료 할인 권고 장치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윤종군의원 등 20인2024-07-16
2116977상임위 심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장착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의 교통안전의식과 안전운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교육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유자가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을 보험회사등에 권고하도록 하여 운전자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동차사고 감소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일영의원 등 11인2022-08-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804공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보험료 할인 권고 장치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임.
윤종군의원 등 20인2024-07-16
2202807본회의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제작자 등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5인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