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37본회의 심의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roun.net2026-08-27긍정
윤준병 의원, ' 과거사 재심청구권자 확대법' 대표 발의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6년 6월 24일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 등에 대해 재심청구권자를 직계·형제자매로만 한정한 현행법 조항에...
ohmynews.com2026-08-25중립
"국가폭력 피해회복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이를 두고 올해 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게 시의회의 판단이다. 이번 개정에서 과거사 법은 배상·보상의 기준을 선택이 아닌 법률 제정으로 못을 박았다. '국가폭력의...
gnmaeil.com2026-08-13중립
시효 지난 과거사 희생자 유족 20억 승소
그러나 올해 2월 개정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 시행되면서 구제의 길이 열렸다. 해당 개정법은 과거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 당사자나 유족의 경우 시효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535본회의 심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한국 근현대사에서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젠더폭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전담기구 설치 및 피해자 지원 규정을 마련하며,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0인2024-12-16
2211049본회의 심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및 그 동조세력 등에 의해 희생당한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 및 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