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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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 종합 고려해...
주얼리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주얼리업 등록·갱신, 교육 및 등록취소 등 관리체계 마련,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정부는 주얼리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창업·제조·품질검증· 기술 개발, 유통·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법정도로를 ‘cm 수준’으로… ‘1/1000 축척 지도’도 확대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에 따라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2026~2030)’을... 기술 력 있는 강소기업에 보다 많은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진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간정보 융·복합...
![[물에너지 포럼] AI 시대의 필수 과제… “물·에너지 통합 기본법 제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24.fb2b6d7f2555431ab551be44cf3a12e3_R.png&w=3840&q=75)
[물에너지 포럼] AI 시대의 필수 과제… “물·에너지 통합 기본법 제정...
개별 기술 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물 에너지 기본법' 또는 '물 에너지 진흥법 '과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업 선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연구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활성화 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 및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의 활용실적 관리 및 통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가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이나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지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업무의 위탁, 양성기관의 지정 등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사업의 시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계획에 관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계획에 관한 기술은 이 법이 연구·개발을 촉진하려는 건설기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은 이 법의 규율대상인 건설기술의 개념에서 제외함으로써 법률의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업 선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교통체계(ITS)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 보급과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체계화ᆞ고도화하고 국내 기술ᆞ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