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35상임위 심의개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50상임위 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고, 분산에너지 규모 제한 미적용 및 대용량 직접 전력 거래 허용을 통해 첨단 산업 입지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1인2026-02-04
2214088상임위 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전기요금 산정 시 전력자급률과 객관적 지표를 고려하도록 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507상임위 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 시 전력자급률을 고려하도록 하여 전력자급률이 높은 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허종식의원 등 12인2024-10-02
2203290상임위 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지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의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계획과 시책 수립,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문대림의원 등 12인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