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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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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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2차 전기본 데이터센터용 전력 11.9GW 선반영 "수요 재검토하라"
전력망 확충 이 타국에 비해 대단히 어렵다는 우리의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한정된 전력망 여력과 청정전력을 검증되지 않은 '허수의 데이터센터 수요'가 먼저 선점해 버린다면, 정작 국가 산업 경쟁력을...
신재생에너지협회, 기후에너지환경 법안 통과 환영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전기사업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할 핵심 기후에너지환경 법안 7개가 통과된 것에 대해...
신재생에너지협회, "RPS 개편으로 재생에너지 투자여건 개선 기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등 7개 기후에너지환경 법안 이 통과된 데 대해 25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
탄소중립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력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보상확대 등 국가가 국가기간망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수립 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여 입지선정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 보상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력망 설비 구축 시 주민 동의 및 지중화를 의무화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력망 설비 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과 전략산업 사업자가 집단적으로 입주한 지역을 우선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주택공급 특례를 규정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