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항공 분야 지원을 위해 우주개발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우주개발사업 기술 이전 기업에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는 대안을 제안함.
군사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 군사위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군사위성의 개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방부장관이 군사위성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함 - 군사위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위성심의위원회를 두게 함 -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위성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군사위성 핵심기술·부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관리하게 하고, 구매 또는 절충교역 등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이 군사위성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함 - 국방부장관이 군사위성을 발사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사 예정일부터 12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군사위성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사적으로 가치 있는 일반위성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 또는 사람에게 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민간으로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해 기술이전을 받으려는 기업 등에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기초연구 예산 비율을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국가기초과학연구소 지정, 청년 연구자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하여 기초연구 투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