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3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1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k.co.kr2026-06-30긍정
주한미군 반환부지 개발,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최대 95%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주한미군 ... 위한 재정 부담 완화 및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hankookilbo.com2026-06-30긍정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토지 매입비 국비 최대 95% 지원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그러나 장기간 지역 발전이 제약된 만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 지원 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khan.co.kr2026-06-30긍정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토지 매입비, 국비 지원 60~80%→95%로 확대
때 국가 가 소요 경비의 95%까지 국비로 지원 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79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시에 시행하려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06-13
220063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현행법을 개정하여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상휘의원 등 13인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