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1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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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3-31

2206747본회의 심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대응 및 필수ᆞ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수급추계ᆞ조정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수급추계위원회 및 수급추계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13인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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