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25본회의 심의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0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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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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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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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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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의원 등 25인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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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2인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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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인 공영방송 이사 및 임원의 추천, 임명을 삭제하고 국회가 이를 담당하도록 하여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2인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