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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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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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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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중학교/고등학교는 모두 지원 한 모집권역 내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장애인 , 자립 지원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 전형이다. 학생부100%로...
'법인' 아니라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세금폭탄'… 헌재, 정당성 따진...
개정해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아래 장애인활동 법)에 따른 활동지원 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를 주민세 면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추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판결들이 헌법적으로 정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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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반영해... 청년공간 플라잉은 단순히 취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청년의 역량을 실제 활동 으로 연결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후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간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장애인과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장애인과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