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2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1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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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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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0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중 재산 부분을 등급제에서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김윤의원 등 10인2026-03-27
221064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용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의 대표성 강화와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5-30
220167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에 국회 추천 위원 2인을 추가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여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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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중 재산 부분을 등급제에서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김윤의원 등 10인2026-03-27
220142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종덕의원 등 42인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