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인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고 이를 합산한 월평균금액이 기본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소득월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액에서 초과소득월액에 따른 일정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평균소득월액 등을 초과하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 국제기구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노령연금액을 감액하고 조기노령연금은 지급할 수 없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광범위한 발생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장애연금수급권, 유족연금수급권 및 반환일시금 등의 가입기간 역시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 연금 지급 형평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노령연금액을 감액하고 조기노령연금은 지급할 수 없도록 함 - 안 제61조제3항 신설, 제63조의2 및 제66조제1항?제2항 등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종전의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