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교학점제 ‘지역 격차’·서울대 10개 만들기… 교육 위 국감 달군다
국교위는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 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국교위는 지난해 대통령...
![[위클립] 7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09_73179_4738.jpg&w=3840&q=75)
[위클립] 7월 4주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이란 국가 가 가급 교육 기관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 지역 간 교육 의 균형...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함. 이...
과밀학급 해소 역할 강화…국교위 기준 고시 추진
국회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 국가교육위원회 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여건 개선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인원을 다양화하고, 국민참여배심위원회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논의 자체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구성에 있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자 함 -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일부 중요한 안건에 한하여 의결 요건을 강화하고 회의 비공개 사유를 구체화하며 회의 방청 근거 규정 마련함 -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법상 국민참여위원회를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하여 시민 의견 수렴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회의록 및 활동 보고서를 공개하여 교육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