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광복절 특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2026년 '제헌절 특별사면 '도 가능할까...
없이 사면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특별사면 은 대통령의 사면 권에 근거하지만, 대상 은 원칙적으로 형이... 사면법 은 특별사면 대상 을 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정한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표현은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버티면 사면 '의 굴레...이대로 두면 윤석열 복귀도 시간문제
특별사면 권은 헌법 제79조와 사면법 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특별사면 은 일반 사면 과 달리 국회 동의를... 특별사면 배제 범죄 지정, 형기가 일정 기간 경과하지 않으면 사면 대상 이 될 수 없게 하는 방안 등이...
![[이충재의 인사이트] 이명박·박근혜, 사면 한 게 잘못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601%252FA0003239236_T.jpg&w=3840&q=75)
[이충재의 인사이트] 이명박·박근혜, 사면 한 게 잘못이다
이명박을 사면 한 것은 윤석열 정부였고, 박근혜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 받았습니다. 이명박을 신년 특별사면 ...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사면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 때문에 대통령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ᆞ외환죄 및 반란죄를 저지른 경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대통령 친족과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국회와 대법원장이 사면심사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 파괴자의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형법상 내란ᆞ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며, 이는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기 위함임.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ᆞ외환죄 및 반란죄를 저지른 경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