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13상임위 심의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1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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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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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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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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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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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78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서버 이중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0-29
2212862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해킹 등으로 인한 디지털기반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통신재난을 명시하여 재난관리체계에 포함시키는 법안
김현의원 등 20인2025-09-10
2211880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 피해를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 등 11인2025-07-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292상임위 심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제 대상 병해충의 감염원 또는 유입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예방 및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국가가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을 전부 보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24-09-25
2217913정부 이송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직구 및 해외여행객 급증으로 인한 식물검역대상물품 국내 유입 가능성 증대에 따라, 우편물·탁송품의 식물명 기재 의무화, 검역물품 신고 의무화, 해외여행객 대상 정보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