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토마토레터 제208호]'2023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들 총정리(하)
행정·안전·질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 개정안 시행(04.18~, 07.19~) : 전세사기... 브뤼셀에서 개최 하는 일본·EU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 위원 장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 성료
회의 실,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 적용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임대료 조정 시 기준이 될 수 있는...
![[이번 주 리뷰]공군 성추행, 서울이 평양?…조국의 시간(5월 31일~4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106%252F05%252Fba2fea9e-b8ed-41b8-9837-4c97d9f91e8b.jpg&w=3840&q=75)
[이번 주 리뷰]공군 성추행, 서울이 평양?…조국의 시간(5월 31일~4일)
2021 P4G 서울 정상 회의 개최 지를 소개하는 오프닝 영상에서 서울이 아닌 평양의 지도가 등장해 논란이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불리는 전·월세 신고제도 이날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일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등기 의무화와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등기를 활성화하며,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고, 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변경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최후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액임차인 기준을 현재 기준으로 적용하되,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소액임차인과 담보물권자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액 상한을 주택가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하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의 범위에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