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10상임위 심의개정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2-19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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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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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50상임위 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위반 범죄로 인한 취득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중처벌하여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6-06-15
2211418상임위 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법에 「상법」 제622조를 추가하여 가중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액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상범의원 등 11인2025-07-10
2209100상임위 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의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각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이종배의원 등 11인2025-03-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787상임위 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의 이득액 합산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률을 제안함.
황정아의원 등 16인2024-07-16
2209100상임위 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의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각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이종배의원 등 11인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