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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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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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민석 국무총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04082933_29651.jpg&w=3840&q=75)
[Who Is ?] 김민석 국무총리
특히 같은해 4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기간 에는 매일 회의를 주재하며 비상경제 대응에... 그 뒤 9월20일에는 정부가 계엄 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중부발전, 계엄 7일 뒤 ‘대응 문건’ 작성…“동조 아냐” 해명
12월10일 ‘ 계엄 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이라는 제목의 3쪽짜리 내부 문건을 만들었다. 국가 기간 산업... 문건은 계엄법 주요 조항과 함께, 계엄 사령부가 인력과 물자를 동원·징발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군사적...
39년 만의 개헌 앞에서 투표함 닫은 '국회정치'가 놓친 중요한 가치는 ...
개헌안 발의 전 공개 숙의 기간 , 조문별 찬반 기록, 반대 의견 보고서, 국민투표 일정의 예측 가능성... 넷째, 헌법 개정과 별도로 계엄법 ·국회법 차원의 즉시 보강이 필요하다. 국회 출입 봉쇄 금지, 계엄 상황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공고 및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엄 선포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국회 및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ᆞ감독을 받지 않으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는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의 기간을 최대 14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며, 계엄군의 국회 경내 출입 금지, 계엄 해제 의결 후 2시간 내 국무회의 심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 시 특별한 조치 중 거주ᆞ이전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요건 강화와 국회의 사후적 통제 강화를 위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계엄 중 국회의 기능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국무회의의 신속한 심의를 규정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