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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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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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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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민숙 시의원 "지역주도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김 의원은 "대전 전력자급률이 3%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일정 규모 이상 공공 주차장 을 활용하는 방안은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부지 사용 협의와 복잡한...
![[기고] 공공 주차장 태양광 발전소, 시민들이 직접 설치 운영하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8666_145330_2441_v150.jpg&w=3840&q=75)
[기고] 공공 주차장 태양광 발전소, 시민들이 직접 설치 운영하자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더 늘리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작년에 일정 규모 (1000㎡ 혹은 80면) 이상 공공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다만 법은 작년 11월에 시행되었으나...
김민숙 대전시의원 "공공 주차장 활용해 시민참여형 태양광 확대해야"
김민숙 의원은 "대전의 전력자급률이 약 3%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주차장 을 활용하는 방안은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지 사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방화벽, 방화문 등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및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를 강화하고, 실효성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주차장법 대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주차단위구획에서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장기 주차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거나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에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규제를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로 원칙으로 하되, 주민참여형 사업이나 자가소비형, 지붕형 태양광은 입지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ᆞ보급 촉진을 가속화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