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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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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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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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진선 양평군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다시 추진"
실행 일정 이 향후 군정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전 군수는 12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소통·약속... 군은 지평면 주민 지원사업비 확대와 도시가스 공급, 주차장 확보, 철도 연장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나설...
![[현장에서] 전진선 양평군수 취임 100일…"생활 현안 풀고 미래 100년 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izw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48643_165941_5427_v150.jpg&w=3840&q=75)
[현장에서] 전진선 양평군수 취임 100일…"생활 현안 풀고 미래 100년 준...
대 규모 첨단산업 유치가 쉽지 않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관광자원을 일자리로 연결하고, 군립병원 설립과... 지평지역 주차장 확보와 생활여건 개선도 함께 챙기겠다고 했다. 민선 9기 공약은 총 120개로 정리했다....
![감찰까지 번진 여권 내홍...추미애 국감 등판 D-1 [정치 ON]](/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1012%252F202610121642306239_t.jpg&w=3840&q=75)
감찰까지 번진 여권 내홍...추미애 국감 등판 D-1 [정치 ON]
1호 감찰 대상이 된 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밝힌 임 청장은 오늘은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지하 주차장 으... 청와대는 골프장에서 보고받고 대책 지시를 했다며이례적으로 비공개 일정 을 확인했습니다. 여야 반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방화벽, 방화문 등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및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를 강화하고, 실효성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주차장법 대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주차단위구획에서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장기 주차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거나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에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규제를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로 원칙으로 하되, 주민참여형 사업이나 자가소비형, 지붕형 태양광은 입지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ᆞ보급 촉진을 가속화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