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06본회의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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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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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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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9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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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8-04
221782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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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4인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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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김윤의원 등 10인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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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702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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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1인2024-12-19
2206433본회의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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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