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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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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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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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벽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잇따라…'주간·3인 1조' 원칙엔 예외
◇ 원칙은 '주간·3인 1조'…조례로 예외 가능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나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 을 수집 · 운반 할 경우 주간작업과 운전자를 포함한 3명 1조 작업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청소노동자 새벽 시간대 사망사고에… "주간작업 원칙 예외조항 삭제해...
안전 관리 체계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실시한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안전 점검 및 실태조사 역무 대행사업 최종보고서의 주간 작업 운영계획 서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생활폐기물 ...
민주노총 “노동자 생명엔 예외 없다” 영천 청소노동자 3명 사망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대해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민주노총 밤에는 자야 한다 국회에 법 개정 촉구민주노총은 도시미관과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고시하고, 분리배출 기준이 제품ᆞ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 기반의 신재(新材)를 원료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의 수입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합성수지 재질의 종량제봉투 제작 시 재생원료의 함유 비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전반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시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 그리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생활폐기물 수집ᆞ운반 시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준수 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