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04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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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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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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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749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 개선을 위해, 심의위원장의 탄핵 소추 규정을 마련하고,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며 자동 위촉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제안함.
김우영의원 등 17인2024-08-12
2201836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의 탄핵 소추 근거를 마련하고,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법안
김현의원 등 14인2024-07-17
2201780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호선 방식을 변경하고, 심의위원의 직무상 법 위배 시 국회의 해촉요구 권한을 신설하는 법안
최민희의원 등 20인2024-07-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473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도ᆞ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제재조치를 의결하는 경우 의결정족수를 의원 7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3인2025-03-31
2215441법사위 통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 중 방송 내용의 공정성 보장을 공적 책임 보장으로 수정하여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