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3법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 사장 선임 기한 넘겨"…방미통위, YTN·연합뉴스TV 승인기간 3개월 ...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가 새 사장 선임 기한을 넘기고도 논의에 진척이 없다는 이유로 보도전문채널 YTN과... 공공성과 공정성 을 담보하기 위해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방송법 이 개정·시행됐다"며...
![[주간 미디어동향] JTBC, 9월 기업회생절차 돌입 전망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anronbod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2894_48338_5423.jpg&w=3840&q=75)
[주간 미디어동향] JTBC, 9월 기업회생절차 돌입 전망 外
평가는 공영 방송 의 공적 가치와 책무, 독립성· 공정성 , 미디어 환경 대응력, 지속가능한 경영 역량, 조직... □ 방미통위, YTN 최대주주 유진 청문 안건 보류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가 YTN 최대주주인 유진이엔티의...
KBS 이사회 '사장 선임' 논의 속도… 편성위도 뒤늦게 잰걸음
기존 방송법 체제에선 방송 사업자, 즉 사측이 방송통신 위원회 (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전신)가 규칙으로 정한 12개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면 됐다. 그러나 개정 방송법 시행 이후 시청자위원 추천은 편성위 심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 공정성을 공적 책임으로 변경하며,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등의 사항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 보도ᆞ논평의 경우 정확성과 반론권 보장 여부를 심의하며,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방지 등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ᆞ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사업자가 보도 프로그램을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ᆞ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사업자가 보도 프로그램을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도입하는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목적에서 공정성을 삭제하고, 위원장의 보수 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