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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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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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권리금은 건물 주인 내가 받겠다"… 새 임차인에 손 내민 임대인의 결말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을 거절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요구 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진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세입자 권리금 회수 막았다간 손배소”… 건물 주가 조심할 4가지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세입자와 계약 을 거절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법은 건물 주가 주의해야 할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건물 주가 기존...
상가 권리금분쟁의 경계선, 임대인의 거절과 손해배상 책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을 거절한 경우 그 사유와 과정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rro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19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짐 - 임대료 폭등지역이 부각되는 여파로 임차상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차임 또는 보증금이 사정의 변동 등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차임 등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차임 등의 증액에 대한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인의 불안과 임대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증액 청구의 금지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환산보증금을 폐지하여 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임대차기간 중이면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적용하려고 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가 상가임차인의 영업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임대료 증감청구권의 요건이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임대료의 증액상한(5%)에 의해 임대인이 수용 가능한 감액규모가 한정될 수 있어 경제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증감청구권이 활용되기 쉽지 않은 상황임 - 이 법 시행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함 - 경제적 위기 상황 동안 임대인의 계약해지 등을 제한하는 임시적 특례를 두는 한편,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고,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상한(5%)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 안 제10조의9는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및 제13조에 따른 전대차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함 - 안 제11조제1항에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함 - 안 제11조제1항에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상한(5%)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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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포함하고,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비 꼼수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