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정재, 부동산 정책정보 지자체 공유 강화법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 상황과 주택 임대차 계약상황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부안 하왕등도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20일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353곳 218.1... 부안군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구역 지정...
전북자치도, 외국인 땅 매입 막는다... 부안 하왕등도 '토지 거래 허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353곳, 218.1㎢를... 부안군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을 계약상 잔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하여 실제 입주 완료된 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조사 결과 이상거래 관련 통보를 받은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이 해당 사건 처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통보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매매ᆞ임대차계약을 의무적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률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임차인이 과태료를 부과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신고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면책되지 않도록 하고, 도산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에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