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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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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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주시의회, 서민?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 대출 가산 금리 투명성 확...
의회는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와 통과와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은행 권의 가산 금리 공개 및 건전한 금리 경쟁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사)전국 은행 연합회...
전주시의회 " 대출 가산 금리 공개해야"… 은행법 개정 촉구
전주시의회가 대출 가산 금리 산정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조속히... 않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 를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은행 권에도 가산 금리 세부항목 공개와 건전한 금리 경쟁을...
“ 대출금리 , 왜 이렇게 붙었나”…전주시의회, 은행법 개정 가산 금리 공...
전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에는 관련 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통과를, 금융위원회에는 가산 금리 의 불합리한 인상 여부를 포함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의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또 은행 권에도 가산 금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으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상향 규정하여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안의 주요 내용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하지 못하게 하여,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및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출성 상품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목표이익률 등 세부항목이 명시된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하여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교육세 및 법정 출연금 등을 제외하고,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하도록 하여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제도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