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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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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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대출 고객 확인 절차 누락"..BNK경남 은행 과태료 9200만원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은행 검사2국은 14일 경남 은행 에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은행법 위반 등을... 보고 체계 와 고객확인업무, 금리 인하요구권 통지기간 관리를 지적했다. 경남 은행 은 자금세탁방지 감사 결과를...
예보료 올라도 은행 부담 줄어든다…'10bp 특별기여금' 종료 효과
다시 산정 할 필요성도 커졌다. 예보료가 인상되더라도 은행 이 늘어난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 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제한돼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은행 은...
가산 금리 ‘법적비용 제외’ 한 달, 체감은 ‘미미’
2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개정된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은행 권에선 대출금리 산정 시... 가산 금리 에 반영할 수 있다. 금리 산정 체계 의 세부 항목 중 일부가 조정되더라도 최종 금리 는 조달비용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으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상향 규정하여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안의 주요 내용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하지 못하게 하여,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및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출성 상품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목표이익률 등 세부항목이 명시된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하여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교육세 및 법정 출연금 등을 제외하고,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하도록 하여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제도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