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사사무소의 명칭 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건축물 사업 발주 시에도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건축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의 건축 인ᆞ허가 대리 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타 자격사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축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건축물 발주에 한하여 공공발주사업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민간건축물은 공공발주 대가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발주 대가기준에 대한 건축주의 인식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건축서비스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축물의 설계ᆞ감리 업무는 저가 경쟁으로 인해 설계품질 저하와 부실 공사감리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 과도한 가격경쟁과 건축 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는 존립 기반이 무너지고 우수 인력의 대거 이탈로 건축서비스산업의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사사무소의 명칭 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건축물 사업 발주 시에도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건축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공작물도 건축물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 절차를 적용하여 해체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