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694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2-19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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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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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35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단체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등록제를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
이인영의원 등 10인2026-04-15
2212242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위해 신용협동조합 외 타 상호금융업권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 받도록 하고,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조합은 금융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로 구분함.
김현정의원 등 14인2025-08-19
2206243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에 수익률을 포함하여 수익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투자판단 지표로서 수익률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임.
이인영의원 등 12인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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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696상임위 심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공시제도를 법률로 규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여 대출수요자를 보호하는 법안
박주민의원 등 10인2024-12-19
2215014상임위 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을 이용한 금융상품 판매 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요청 시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 금융상품 판매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2인202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