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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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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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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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희대 탄핵 론 재점화…법관 탄핵 역사는? [옛날신문보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5062_307609_173.jpg&w=3840&q=75)
조희대 탄핵 론 재점화…법관 탄핵 역사는? [옛날신문보기]
탄핵 안은 보고 후 72시간이 지난 12일 오전 10시 국회법 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대한 탄핵소추 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 다수가 찬성하는 상황이어서 발의될 경우 본회의에서 처리될...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안보·실정 규탄
하면서 대통령 에게 직접 가석방을 요구하는 경우 는 보지 못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신동욱... 검사 탄핵소추 까지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화영 씨가 가석방을 요구하며 더 이상 못...
법사위 국감 후폭풍...조희대·김태규 2차전
공공뉴스=조민주 기자 지난 6일 진행됐던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선서 거부... 대한 탄핵소추 를 당론으로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국감장에서 전직 대통령 의 비극에 빗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인에 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소추의결서 송달 이후 스스로 사직할 수 없도록 법문언을 명확히 정비하여 탄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 정당이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탄핵소추 남용을 방지하고 비용 낭비를 줄이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탄핵 남용 방지를 위해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 정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국회의장의 선언 즉시 발생하도록 하여 탄핵소추 서류 송달 지연으로 인한 권한 행사를 방지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 즉시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켜 헌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