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야, 곧 '패트 단축법' 처리...'서면제청' 파장 계속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곧 국회 본회의 표결에... 중심으론 탄핵소추 도 거론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고리로 조 대법원장 방어와 함께, 이 대통령 의...
여야, '용산공원 특별법' 본회의 유보...'서면제청' 대립 계속
우선 여야 합의 법안은 아니지만,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중심으론 탄핵소추 도 거론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고리로 조 대법원장 방어와 함께, 이 대통령 의...
여야, '용산공원 특별법' 처리 유보...'서면제청' 파장 계속
우선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지난... 중심으론 탄핵소추 도 거론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고리로 조 대법원장 방어와 함께, 이 대통령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인에 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소추의결서 송달 이후 스스로 사직할 수 없도록 법문언을 명확히 정비하여 탄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 정당이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탄핵소추 남용을 방지하고 비용 낭비를 줄이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탄핵 남용 방지를 위해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 정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국회의장의 선언 즉시 발생하도록 하여 탄핵소추 서류 송달 지연으로 인한 권한 행사를 방지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 즉시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켜 헌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