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기획자'와 '상권발전기금', '상권투자조합'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으로, 상권기획자의 법적 근거와 상권발전기금 설치, 상권투자조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로 지역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일자리,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됨 - 신도시 조성, 공공시설 이전 등에 따라 원도심, 전통상권이 쇠퇴하는 등 지역 내 경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지역민의 창업과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민 소득향상을 통한 인구유출 억제 등 소멸위기 극복이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지역상권을 재건함으로써 외부 소비자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지역소득과 일자리 확대, 더 나아가 새로운 창업과 투자유입 등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만들 수 있음 - 지역상권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한정된 내부자원만으로는 불가능함 -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모델을 접목하고 지속적인 투자 등 민간의 혁신재원이 지역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상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동 법안은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고, 또한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계속적인 발전 및 지역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 또는 제15조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의 점포에서 상시영업을 하는 상인, 임대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함 -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상권위원회를 설치함 -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등 활성화구역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권법에 빈 점포 현황 파악과 활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를 규정하며, 화재공제 운영, 빈 점포 활용 및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경제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