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689본회의 심의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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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51공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곤충 대발생에 대응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강화하며, 서식지 훼손에 대한 보호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에 대한 조항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5-06
2218392상임위 심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복원 및 방사 시 개체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복원사업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0인2026-04-16
2213784본회의 심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식지 훼손으로 인한 야생생물 멸종을 막기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10-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609공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 개체수 변동 추이 및 감소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멸종을 막고 체계적으로 보호ᆞ관리하려는 것임.
김태선의원 등 15인2025-04-07
2201366본회의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와 농산물 시장 왜곡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2인202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