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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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주차장 입구 또 막으셨죠? 500만원입니다”…이젠 ‘주차 빌런’ 사라...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관리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무료 공영 주차장 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1개월 이상 무단으로...
길막 주차 최대 500만원 과태료…아파트·상가 출입구 막으면 견인도 가...
민간 노외 주차장 이나 부설 주차장 관리자는 출입구를 막은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주차 방법을...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 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1개월 이상 계속...
주차장 출입구 막으면 1차 100만원 과태료
주차장 에도 방해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주차장법 제6조의3은 노외 주차장 또는 ... 같은 날부터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 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 설치 시 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는 법안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기계식주차장 활용을 높이고자 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