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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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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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2차 전기 본 풍력 60GW 시대 연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을 위한 풍력·태양광 시기별 신규 보급 전망 해상풍력, 2040년 100배 늘어나 문제는 목표의 규모보다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실행 기반이다. 12차 전기 본의 해상풍력 전망을 보면...
'국가산업' 전력 비용 누가 감당하나
지난 8월 20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전기 본) 수립 을 위한 5차 토론회가 열렸다. 전기 본 수립 총괄위원회... 지난 20일 민간 사업 자의 전력 망 개발 참여를 2029년까지 허용하는 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
![전선株, 2040년 재생에너지 6배 청사진에 주가 20% 급등[특징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08%252FPS26082700833.jpg&w=3840&q=75)
전선株, 2040년 재생에너지 6배 청사진에 주가 20% 급등[특징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전기 본) 수립 을 위한 6차 공개 토론회에서... 늘린다는 계획 으로, 2040년 목표치는 지난해 실적(37GW)의 약 6배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사업 용 태양광이 2030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기관인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공급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기요금 변화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복수의 시나리오별 모델링을 포함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충실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시나리오별 전력수급 안정성과 발전설비계획, 송전ᆞ변전설비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현실적합성을 높이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