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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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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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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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대육성법에 RIS까지… 성장 날개 단 지역대학
위해 '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계획'을 수립,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에 특화지역 지정을... 특히 RIS 사업 유치 과정에서 3개 광역자치단체장 은 물론 박병석·이상민·조승래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사업...
충남대 대학-지자체 '지방대육성법' 'RIS'로 협업 날개 단다
위해 '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에 특화지역 지정을... RIS 사업 유치 과정에서 대전/세종/충남 광역자치단체장 은 물론 박병석, 이상민, 조승래 의원 등 지역을...
충남대 등 대학-지자체, '지방대육성법', 'RIS'로 협업 날개 단다
위해 '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에 특화지역 지정을... 특히, RIS 사업 유치 과정에서 대전·세종·충남 광역자치단체장 은 물론 박병석, 이상민, 조승래 의원 등 지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법안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우수한 석학 영입을 위해 국립ᆞ공립ᆞ사립 대학교에 「인건비, 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 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ᆞ변경할 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지역의 의견과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을 함께 반영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능 출제 참여자의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능 출제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간 교육 격차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도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 및 협업 체계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