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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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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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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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포스코홀딩스, 2028년 매출 87.9兆 목표…철강·전략자원 중심 기업가치...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 를 추진하고, 희토류와 희귀·특수가스 등 핵심광물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해... 회사는 2025년 이익배당금액이 7562억 원으로 배당성향 115%를 기록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상 고배당기업...
![[Who Is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14191742_36694.jpg&w=3840&q=75)
[Who Is ?]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또 니켈·리튬 등 핵심 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차전지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리튬 24일분을 추가로 비축하는 등...
![도시광산 자립화 추진…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7%→20%[하반기 경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4%252F15%252FNISI20260415_0021247494_web.jpg&w=3840&q=75)
도시광산 자립화 추진…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7%→20%[하반기 경제]
정부는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생산 초기 결손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는 국내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별도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핵심광물 의 국내 순환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필수광물 확보를 위한 정제련 시설 투자를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광업권ᆞ조광권 취득 이후 사업용 자산 투자로 확대하고, 공제율을 상향 및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탐사 실패 등으로 종료한 사업은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