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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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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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제소식] 현대해상, 전문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115311_211669_3313_v150.jpg&w=3840&q=75)
[경제소식] 현대해상, 전문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입사 후에는 지원 직무에 따라 지점 총무와 자동차보험 소액 보상 업무를 담당한다. 현대해상은 채용... 배정금액이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인 고객에게는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제공한다. 혜택은 10월...
우리투자증권 500억 지원, 홈플러스 임직원 밀린 급여 받는다 外
원까지는 이자 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10만 원 부터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매매 수수료가 없는 점도... 운용사별 순매수 금액이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일 경우 아메리카노 쿠폰을 선착순 500명에게 지급한다....
“실패는 범죄가 아닌 자산”…재도전 막는 금융 블랙리스트·배임죄 족...
역행 요소 7: 직업·자격 제한 의 잔존 2025년 3월 법 개정으로 파산 선고자의 일부 자격 제한 이 완화되었으나... 구성해 소액 창업 실험 진행 (예산: 팀당 10만 원 ).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실험 보고서’ 작성으로 평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금전대차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원본 및 이자 변제를 구할 수 없도록 하며, 채권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 계약 최고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조정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는 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연 15%로 하향 조정하며,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인하하고, 이를 위반한 대부계약의 경우 상사법정이율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며, 벌칙을 강화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방지하고 불법 영업을 차단하는 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 계약 최고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조정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