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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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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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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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6인, 농산 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 단체 육성에...
정관과 자조금 단체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 축산 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6조 또는 22조에 따라 설립된 자조금 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농산 자조금 법 정부안 '국회로'...지역·임의 자조금 시각차 여전
맡겨 자조금 단체 별도 의견 전달 계획 농림 축산 식품부가 농산 자조금 단체와 농산 자조금 법 제정안 세부... 함께 '농산 자조금 조성 · 운용 및 자조금 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농산 자조금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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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6월 19일)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 공포 △공중방역수의사 적정 인력 수급 관리, 복무 여건 조사... 개최 △어선어업 자조금 단체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2026년 국제 해양사고조사 워크숍 개최 18일(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종닭에 대한 별도의 자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의 수급 불안정 시 축산자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자조금은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되는 자금으로 축산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는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한 축산단체가 설치한 관리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음 - 정부는 매년 운용계획 승인을 3월 6일, 3월 19일, 5월 10일, 4월 7일에 자조금 사업계획을 조정 승인·통보하였음 - 정부의 자조금 사업에 대한 지나친 개입과 운용계획 승인지연 등으로 인하여 축산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등의 효율적이고 적합한 자조금 운용·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임 - 축종별로 자조금을 하나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 축종에 여러 개의 축산단체가 있어 각각의 자조금이 필요한 상황임 - 닭고기의 경우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관리위원회가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출된 운용계획안을 전년도 말까지 승인하도록 함 - 관리위원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운용계획 및 운용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승인요건을 구체화함 - 축산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의무자조금의 조성, 운용계획 수립?변경 절차,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지도·감독 시 축산단체의 자율적 활동 규정을 고려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함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토종닭은 한우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온 닭의 품종임 - 육계 대비 국내 닭고기 총 생산량의 약 25%, 소비자 지출의 약 33% 가량을 차지하면서 베트남 등 해외로 수출까지 하는 등 그 산업적 기반도 이루고 있음 - 일반 육계와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음 - 닭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 자조금을 설치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우리 고유의 귀중한 유전자원인 토종닭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토종닭 산업을 적극 보호?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DDA, FTA 등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한 축산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자 조직화 강화를 전제로 민·관 협력의 현장 중심 수급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부의 수급안정사업 추진과 수급관리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 관리 방안을 구축하고, 생산자 조직화를 전제로 민관이 협력하는 수급 관리 거버넌스를 운영하며, 계약거래 활성화와 수급안정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 경영위험을 차단하고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여 생산자와 국민의 편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