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675상임위 통과개정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11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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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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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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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61본회의 심의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청 흡수 통합 및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 개정,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재외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
김영배의원 등 12인2026-02-23
2206354상임위 통과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정책에 재외동포의 국내 안정적 정착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동포교류진흥원으로 변경하며 수행기능을 조정하고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
김건의원 등 11인2024-12-10
2105240대안반영폐기
재외동포기본법안
- 재외동포는 750만 여명으로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여 재외동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함으로써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귀속감을 높이고 거주국과 모국인 대한민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 등 12인2020-11-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354상임위 통과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정책에 재외동포의 국내 안정적 정착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동포교류진흥원으로 변경하며 수행기능을 조정하고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
김건의원 등 11인2024-12-10
221296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국회의원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고, 정기회 개회식이나 제헌절 경축식 등에서 한복 착용을 노력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문화 정체성 함양과 국회의 화합을 도모하는 법안
김병주의원 등 14인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