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67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12-1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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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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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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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798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 계엄 선포로 탄핵안이 의결되어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음에도 월급을 받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사회 통념에 어긋나므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해민의원 등 14인2025-01-23
2207622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 공무원이 탄핵소추나 형사 소추를 받는 경우 보수 지급에 제한을 두어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신영대의원 등 14인2025-01-17
2207015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로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1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479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의결 등으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는 내용의 법안
김태년의원 등 10인2024-12-13
2207015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 외환 또는 반란의 죄로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12-27